한국 콤퓨타 산업 100대 이야기(25)- '꺾어진 초기 행정전산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5대 국가기간전산망인 행정전산망·금융전산망·교육연구전산망·국방망·공안망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87년의 일이다. 이 법령에 따라 86년 5월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통신진흥이 세워졌고, 87년 1월에는 전산망 감리 및 표준을 위해 한국전산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출범했다. 또 행정전산망 전담사업자로 한국데이터통신이, 금융전산망은 금융결제관리원, 교육연구전산망은 시스템공학센터(현 ETRI)가 지정됐다. 5대 기간전산망 가운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것은 역시 행정전산망이었다. 작은 정부 구현과 선진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행정전산망은 5공화국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한동안 행정전산망 기틀 마련은 5공화국의 3대 치적중 하나로 꼽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행정전산화는 실제로는 5공화국 이전에 이미 실체를 갖고 있었다. 즉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