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콤퓨타 산업 100대 이야기(40)- '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소송'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돼 컴퓨터 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84년 8월 '일반업무와 회계실무'의 저자인 김명호가 스포트라이트 대리점인 연시스템시티 대표 이광희를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판매에 따른 손해액 1천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서울 민사 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수 소송으로서 이후 사그라들줄 모르는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의 신호탄이 됐다. 이 사건은 6차례 공판을 거쳐 다음해 3월 결심공판을 가짐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첫 국내 판례가 나온다. 서울민사지법은 원고 김명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론적이고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증거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세무회계용역 회사인 한양데이터센터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연컴퓨터시티로부터 하드웨어를 구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