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콤퓨타 산업 100대 이야기(43)- '전산망 촉진법(정보통신망법)' 시행

범 정부 차원에서 정보 인프라로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87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행정전산망·금융전산망·교육연구전산망·국방망·공안망 등 5대 전산망 추진 계획은 1982년부터 4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86년 12월 31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산망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5대 전산망은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산물로 태동나게 된다. 이 사업은 컴퓨터 수요를 창출하고 체계적인 정보산업 육성정책이 절실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적인 전산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아무도 법안이 통과되리라 장담하지 못했던 도박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도 이 법안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계획 입안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마련됐든 5대 전산망 사업이 국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