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콤퓨타 산업 100대 이야기(46)- 소프트웨어 보호 법제화

컴퓨터 출현 당시만 해도 하드웨어 보급을 뒷받침하는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었던 소프트웨어가 80년대 후반들어 정보산업의 주류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87년 7월 1일부터 프로그램보호법 시행에 이어 12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의 법제화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은 83년 9월이다. 국내 정보산업 관련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추진하였던 '정보산업육성법안' 마련 작업에서 비롯된다. 이후 정보산업육성법안은 관장 업무의 범위조정 문제로 84년 2월 '정보처리산업육성법'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역시 이 법률시안에도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문제는 법제화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87년 7월 1일부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