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6가지 핵심 과제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나라 구현 등 6개 과제이다.

핵심 정책을 요약한다.

1.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우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기반 인프라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 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2026년부터는 국내 GPU 수요의 30%를 정부가 공급한다. 이는 2024년 5%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다. 또한 6G 글로벌 표준 특허를 30% 선점한다. 현 5G 특허 점유율은 26%로 글로벌 2위이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한다.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를 대폭 강화 하고  학계, 연구계, 중소·벤처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AI 연구 및 개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 장을 조기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수요자의 필요성과 GPU 기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민간 부문의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장비 실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AI 개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한다. 2026년까지 국가 전체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 제조 등 주요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데이터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며,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산업법을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다.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및 규제를 개선한다.  AI 서비스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도 혁신하고 있다.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앞당기고, 실시간으로 초정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기지국을 확산할 예정이다.

동시에,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합니다. 규제 샌드박스(AI 트랙)를 통해 새로운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며, '규제 최소화' 원칙 하에 2025년 하반기에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 위원회는 민·관의 AI 혁신 역량을 한데 모으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을 총괄 조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발적인 노력이 아닌,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하고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도 77.5%('24) → 82.5%('30)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한다.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민 AI접근성을 증진하고, 공공·경제·사회 AX를 도모한다. AI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다.

‘모두의 AI’ 기반 구축을 위해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을 조성한다.  AI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AI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지역AI 전환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를  조성한다.

혁신AI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를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하며,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3. 초격차 AI 선도기술 및 인재 확보

AI 인재 양성을 위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 및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의 AX 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AGI) 을 확보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를 육성한다.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와 AI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개발(R&D)을 추진한다. 특히, PIM(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같이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하나로 합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AI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피지컬 AI 적용도 가속화한다. 인간처럼 행동하고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공장, 로봇,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다양한 주요 산업에 AI를 빠르게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 사회' 실현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글로벌 AI 협력 강화 및 확산 지원 등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 : 80%('24) → 90% 이상으로 향상('29)시킨다.

이를 위해 AI로 금융‧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한다.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를 위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AI협력도 강화한다.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 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을 추진('27)하고 우리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규범·표준 정립을 선도한다.

5. 세계 1위 AI 정부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을 혁신한다.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을 구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를 구현한다.

공공 AI 기반 구축을 위해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현한다. 전 공무원의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공공 AI 시장 창출을 위해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한다.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를 확대한다.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6.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확대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출사고의 신속·엄정 대응이다.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를 의무화한다.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한다.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을 제정한다.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를 위해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을 마련한다('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 법제기준을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산한다.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또한 안전활용을 증진시킨다.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를 확대한다.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을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