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5 챕터별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해 온 임무(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임무(미션) 지향형 혁신정책(MOIP)는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정책 간 동반상승효과(시너지)와 사회적 확산’ 기조를 구체화한 모형이다.
※ 임무(미션)지향형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한국보고서(’25.2월) : 한국의 대표 정책사례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임무지향형 혁신정책(OECD MOIP) 분석틀에 따라 소개하고, 임무 중심 강화방향 제시
보고서가 제시한 기술융합과 개방·보호 균형의 원칙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신흥기술 및 연구안보 사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다.
※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신흥기술 공동연구(’24~’26) : 양자과학기술, 합성생물학 등 신흥기술 분야 정책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안보 과제(’25~’26) : 각국 정책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정책방향 제시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의 확산(STI diffusion)’ 개념은 한국 정부의 지역 중심 과학기술정책 기조와도 연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OECD 과학기술 혁신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1장. 정책 간 연계 강화로 효율성 제고]
o OECD는 과감한 정책 의제와 한정된 재정자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정책 간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
o 2024년 OECD 회원국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1.9% 감소한 상황에서, 각국은 다양한 정책 목표 간의 상충을 완화하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예: 세제 혜택) 간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o STI 정책과 비-STI 정책 간 범정부적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성 강조
[2장. 연구안보의 비례성, 정밀성, 그리고 파트너쉽 강화]
o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안보화(securitisation)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o OECD는 각국이 ▲핵심 기술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민감 연구 보호, ▲선별적 파트너십 및 과학외교 추진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 연구시스템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
o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정책은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연구자·산업계·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3장. 혁신 확산을 통한 혜택 확대]
o 혁신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OECD는 혁신의 확산(diffusion)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
o 혁신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지역·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의 사회적 파급효과 강화를 강조
[4장. 공공 연구시스템 개혁]
o 국가 과학시스템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o 특히 ▲다학제 연구 활성화, ▲학계와 타 부문 간의 인력 이동 촉진 및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 ▲유연한 연구인프라 및 거버넌스, ▲시민 참여형 과학 확대를 제안
o 또한 연구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다양화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오픈 사이언스 장려와 신뢰 확대를 강조
[5장.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촉진]
o 기술 융합이 혁신을 촉진함에 따라 다학제 및 분야 간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 기술, 그리고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이라는 네 가지 주요 기술 영역에서의 융합 특성을 통해 설명
o 정부는 심층적인 학제 간 연구, 엔지니어링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디지털 및 기술적 인프라와 플랫폼인 "융합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융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6장. 산업 생태계(Ecosystem) 관점의 정책 설계]
o 산업정책은 부문별 접근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평가
o 이를 통해 기업, 스타트업, 노동자, 투자자, 공급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평가
o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원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7장.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 강화]
o OECD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책의 예측성과 민첩성(agility) 확보가 국가 혁신역량의 핵심이라고 평가
o 미래예측(foresight), 기술영향평가, 정책평가 등 전략적 인텔리전스 활용 및 정책 실험을 제도화하여, 실시간 근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
o 또한, 성공한 정책은 확대하고 실패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유연한 실행체계가 필요